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무엇인가? 직접 진행해 본 이야기 - 2

2022.01.07 - [일상]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무엇인가? 직접 진행해 본 이야기 - 1

내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진행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지원사업을 진행하면 뭘 하는건지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것 같다.   
더불어 이 사업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건지, 된다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실무에서 사용되면서 어떤 단점이 있는지 직접 겪은 참여기업이자 취업자(청년)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고 싶다. 

먼저 왜 내가 취업자(청년)이면서 동시에 참여기업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느냐? 
쇼규모 중소기업인 우리 회사의 경우 나이가 있으심과 동시에 온라인 업무가 익숙하지 않고 외근이 많은 사장님이 계셔서 모든 관련 행정적 처리와 서류작업을 내 스스로 진행 했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작성한 서류에 싸인만 하시고 팩스 보내고 연락하고 메일 주고 받고 하는건 '나 혼자' 스스로 진행 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 모두를 내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사는 한거라고는 하기로 마음먹은 일 밖에 없으니깐. (그렇지만 난 전혀 불만이 없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우리회사는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사장님께 언뜻 여쭤보니 아는 지인이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게 있다고 해당 운영기관을 소개해주신듯 하다. 그래서 신청을 하였는데 IT일자리고 뭐고 간에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는거라 그냥 운영기관에 전화 해서 상담을 받았다고 하신다.   

현재 온라인 구직사이트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곳을 보면 디지털일자리 전형으로 직원공고가 많이 올라오는것 같은데 나는 취업 이후에 회사에서 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하기로 했으니 알아두라고 하셨었다. (내 전임자가 한달정도 근무를 하고 급하게 퇴사를 한 바람에 그 분이 받기로 한 지원사업 대상이 나로 바뀐것 같다.)
내가 탈락요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으니 망정이지 예전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사업자가 있다거나 뭐 등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으면 굉장한 눈치를 받게 되지 않았을까? 

지원신청을 한뒤에 사장님께 신청 결과가 통보가 가고 승인처리가 완료 되면 또 해당 서류를 작성해서 운영기관에 전송한다. 

필요한 해당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명의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개인정보제공동의서(청년용), 참여확인서(청년용) 이다. 

확정이 되고 난 뒤에는 참여 근로자인 나에게도 연락이 한번 왔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신청이 되었고 근무하시는 곳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 했고 서명을 한게 맞나요?' 하는 내용이었다.  진짜로 사업을 하는건지, 근로자와 협의가 된 사항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다.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회사에서 취업자를 상대로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곳도 있는건지 내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었다. 약간 비밀리에 연락을 받는것 같은 느런 느낌이 들긴 했다.  

사업을 시작하면 초기에는 크게 할일이 없다. 그냥 열심히 회사에 적응을 하면서 근무를 하다보면 한달이 지나는데 그때가 되면 운영이관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온다.   

운영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서류의 양식을 보내주는데 그 양식은 
채용자별 급여대장(회사직인 날인), 이체확인서, 수행업무현황, 지원금 신청서이다. 각 항목별로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명 후에 스캔본으로 제출을 했다.  

 

각 서류들은 준비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급여대장에는 급여구성항목이 표기되어야 한다. 임금에 포함되는 금액(기본급+직무수당+상여금 등등..)은 200만원으로 기준을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난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데 그래서 우리회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받는 금액은 190만원이었다.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해주고 추가로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더 지원받기 때문에 180+10=190만원이 되는 결과이다. 
더불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수당같은 추가 금액은 통상임금에 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저시급에 맞춰서 근무조건을 명시하고 직원을 구하는 곳도 많이 있는것 같다.  

수행업무현황 자료는 결과보고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료이다. 승인을 받은 직무유형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하는데 특별한 양식이 있는게 아니라 작성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한달동안 어떤 업무를 담당 했는지 적어주기만 하면 됐다. 
하나하나 모두 기술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간단하거나 포괄적으로 적으면 안된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하는게 아니라 큰 틀은 같은 상태에서 내용만 조금씩 변경되다보니 해당하는 월에 작업한 결과물을 캡쳐를 해서 이미지로 첨부를 했다. 그리고 서명을 하고 사장님 서명도 받아서 제출 했다. 

지원금 신청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어서 양식안에 필요한 내용만 입력하면되기 때문에 아주 쉽다. 사전에 미리 신청기간이나 신청금액 같은 부분은 운영기관에서 고지를 해준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 2주쯤 정도 지나 신청한 금액이 회사 쪽으로 입금이 된다. 정확하게 언제가 입금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특별히 입금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더 하거나 일자를 체크해보지 않는걸 보면 사전에 고지가 되는 대로 기간에 맞게 입금이 되는 것 같다. 

 

예전에는 나라에서 하는 여러가지 지원사업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잡코리아나 사람인처럼 구인사이트에 많은 회사들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모집공고'라는 이름으로 지원유형을 올린 모습을 봤다. 구인공고를 이렇게 올려놓은걸 보면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이 지원사업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회사입장에서는 지원사업을 진행하면 단점 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직원 고용에 있어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금전적인 문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만 놓고 표현 하자면 아쉬울게 없다는 생각이다.  
정직원 고용을 강제하는건 아니지만, 정직원 고용으로 이어질 경우 그 직원이 담당하던 업무와 사업에 대해 연속적으로 담당을 하게 되면 사업 안정화까지 소요시간을 감축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지원 사업이 승인을 받는데 경쟁률이 치열하지도 않고, 승인 이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결과 보고서도 간단한 편이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에 맞춰 최저시급만을 주고 직원 채용을 하면 공짜로 인력이 늘어나는 효과 아닌 효과를 볼 수 있다. (물론 이 점을 악용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 열받아!) 

 

반면 이러한 지원사업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있다고 본다. 

먼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을 한 청년들의 경우 사업의 특성을 이용해서 악용을 하는 회사에 취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6개월에 한정된 계약직으로 뽑는다던가, 최소한의 배려가 없이 정직원으로 채용을 한 뒤에 회사의 경영악화를 핑계로 퇴사를 시킨다거나 (디지털일자리를 검색해보면 종종 회사로부터 당했다고 하는 후기글이 올라오기도한다) 하는 점 들이다. 

물론 지원 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정직원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다. 하지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사업지침 및 목적'이 '청년층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걸 보면 그러한 회사들이 과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회사였는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취업사이트를 검색하다보면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일자리 지원유형으로 구인공고를 올리는데 대부분이 계약직이라 그러한 취업이 진정한 취업이 맞는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나 역시 그것을 과연 나라에서 추진하는 취업률을 올리겠다는 지원사업의 취지와 연결이 되는게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내가 취준생의 입장이라고 해도 나는 꾸준히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지(정직원), 나의 월급이 나라의 지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기간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싶지는 않을것 같다. 목표가 단순히 돈이라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속편하게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는게 낫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비겁한 회사와는 반대로 많은 회사들이 지원사업의 돈만을 바라고 채용을 하는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채용 초기에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업 목적인데 본질이 많이 훼손되서 아쉬울 따름이다. 지원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이래서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지켜보다 보면 기업에서 생각하는 '돈'에 대해서 나 또한 생각을 하게되곤 하는데 이전 회사에서 나에게 일학습병행이라는 아주 귀찮은 사업을 강제시킨것 또한 모두 그 돈 때문이었다. 회사에 기업 지원금이 할당 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을 진행했으니까.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이 지불된다는 이유로 회사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주말에 개인시간을 소요해야 한다는 점도 교육비를 들먹이며 오히려 돈 벌어서 좋지 않냐고 했으니까... 생각 할수록 또 빡치네) 

그것이 내가 다닌 회사만의 거지같은 가치관 이였는지, 중소기업의 처참한 현실인지, 우리사회의 회사들의 일반적인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직원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는것에 대해서 많이 아까워 하는것 같다. (물론 월급 루팡 같은 얄미운 직원도 존재하긴 하겠지, 그런 애들은 나쁜 회사보다 더 짜증나) 그래서 지원사업은 금적적인 도움의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그 점을 악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피해는 구직자들이 보고, 일할곳은 없고, 취업률은 낮아지고, 악순환의 반복으로 나타나는것 아닐까. 

글쎄, 한가지 유형을 보고서 나라에서 진행되는 모든 지원 사업과 특히나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일반화 시킬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구직자의, 근로자의,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참여자의 입장에서 느낀부분들은 그랬다. 

 

그나마 이번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간 관리감독 과정은 아주 마음에 들었다. 그게 중간에 운영기관이 엮여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다. 지원사업 승인이 나고나서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연락이와서 회사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 하는데 근로자인 나와 이야기가 된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했다. 

그리고 지원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을때는 2~3개월이 지났을때 쯤인가 또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와서 회사에서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혹시 지급된 금액을 다시 회사로 회수해가진 않는지 확인을 하기도 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운영기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 분위기 였다. 

그리고 1달정도 남았을때 현장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회사로 감독관 분들이 나와서 점검을 했다. 근로계약서를 들고 오셔서 근로계약서 대로 진행되고 있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동안 서명했던 서류들이 내가 직접 한게 맞는지 확인하고,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게 맞는지 현장을 살피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내 컴퓨터를 잠시 살피시고.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긴장되는 마음이 들었지만 난 당당히 소개를 했다. 간단한 내용만 확인하고 얼른 돌아가시긴 했다. 

그 이후로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잘 마무리 했다. 우리회사는 지원금을 받기위에 계약직으로 사람을 고용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직원고용을 진행 했다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기회를 알게 되어서 참여를 한 회사라 6개월의 시간이 아주 순조롭게 지나간것 같다. 보고서 작성이나 지원금 신청 또한 꾸며낼 필요가 없으니 있는 그대로 작성만 하면 되서 전혀 까다롭지 않았으니까.

비록 사장님께서 전산업무와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처리가 서툴러 내가 스스로 모든 행정적 처리를 해야 하긴 했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음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다면 사장님께 내가 알려드리고 또 진행을 하고 싶을 정도이다. 

어쩌다보니 이직을 할때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을 하나씩 도장깨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것도 정말 쓸데없는것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회사와 구직자 모두에서 유용하게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